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매달 돌아오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실행한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과 내용,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사장님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단순히 만기를 늘려주는 **'상환 유예'**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3,000만 원을 3년(36개월) 분할 상환 시 월 원금 상환액이 약 83만 원이었다면, 상환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총 8년(96개월)으로 늘릴 경우 월 원금 상환액이 약 31만 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52만 원의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목표: 월 상환 부담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 및 연체 방지
2.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조건과 경영 애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이용자: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받은 정책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경험: 보유한 직접대출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대출에 대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대출이 거치기간 중이라면 신청 불가)
정상 영업: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용 상태: 세금 체납, 연체, 신용정보 등록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연체 중이라면, 연체를 모두 해결한 후에 신청 가능)
(2) 경영 애로 요건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다중채무자: 신청일 기준으로 공단 대출을 포함하여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매출액 감소: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이 이전 연도 또는 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부가세 신고 내역 등으로 증빙)
저신용자: NICE 신용평가 점수(NCB)가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기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부실 징후를 포착하여 관리 중인 업체
3.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권장)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연장을 원하는 대출 계좌를 확인하고, 경영 애로 사유를 선택합니다.
상환계획서(자금 용도, 상환 계획 등)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인증서를 통해 최종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현장 방문 신청
PC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처: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 사업장과 가까운 곳을 방문합니다.
필수 지참물: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센터에 비치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는 스크래핑을 통해 자동 확인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통 필수: 상환계획서 (온라인 작성)
경영 애로 증빙 (해당 시):
매출액 감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최근 2년)
다중채무자: 부채증명원 (타 금융기관 발급)
기타: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 다만, 대출 만기가 임박하여 신청하기보다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심사 및 약정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주요 유의사항
상환유예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이자 납부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납입액을 줄이는 제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리 조정 가능성: 상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에 **소폭의 가산금리(예: +0.2%p)**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승인: 신청한다고 해서 100%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상환계획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월 상환금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사장님들께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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